유사수신 고발 잇따른 미술시장, 예술의 탈을 쓴 금융사기의 민낯 > 컬럼

글 | 아트앤컬처 문화예술팀 

최근 지웅아트갤러리, 갤러리K에 이어 강남 논현동의 서정아트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고발되며, 한국 미술계는 전례 없는 신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아트테크라는 이름으로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예술을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작가들에게는 작품 판매와 전시를 약속한 뒤 실질적으로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 구조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pixabay.

문제는 이러한 사기 행위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술을 자산으로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 불투명한 미술시장 구조, 제도적 공백 등이 결합되면서 예술이 자본 유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련의 사건은 한국 미술이 단순히 피해자에 머물 수 없음을 보여준다. 미술계 내부에도 비판과 자정의 움직임이 절실하다.

유사수신 피해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첫째, 미술금융에 대한 제도적 기준 부재다. 미술품 공동 구매, 수익 보장형 투자 상품 등이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둘째, 미술시장 거래 정보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며 투자자와 작가 모두 시장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작가와 대중 모두 미술 유통에 대한 교육과 정보가 부족한 것도 악용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제 미술계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첫째, 미술 금융 및 유통 행위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문화부가 협력하여 유사수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 둘째, 거래 투명성을 위한 ‘미술시장 공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작가 이력과 작품 가격, 거래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갤러리에만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와 작가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예술대학과 교육기관은 예술 경영, 저작권, 유통구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창작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술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이고, 공공의 자산이다. 지금 이 위기를 방관하면 미술계는 신뢰를 잃고, 예술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작가, 갤러리, 정부, 언론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