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관련 블로그 검색 2,847 건
- 이유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는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
- 나머지 조합임원 후보들은 모두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후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467** 판결 총회결의무효
- 권형필 변호사 /건설/집합건물/조합/경매배당님 블로그 보기
- 성남지원 판결] 일부 동대표 선출 전 실시된 임원선거 피선거권...
- 일부 동대표 선출 전 실시된 임원선거 피선거권 침해해 ‘무효’입대의 회장·감사 직무정지 1차·2차... 동대표 및 임원선출의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C씨는 대표회장, D씨는 감사로서의 각...
- 닥터아파트님 블로그 보기
- [협회소개] 협회정관 및 규정 - 임원선거관리규정
- 지부장인사말 협회연혁 조직도 오시는길 협회정관 및 규정 순천지부회칙 임원선거관리규정 기금관리규정 순천시전조례 임원 선임에 관한 선거 관리 규정 [2006년 12월 09일 제정] (사) 순천미술협회 순천지부...
- 순천미술협회님 블로그 보기
-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회장선거를 무효라고 본 사례
- 작성 및 그에 따른 선거는 이 사건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강○○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①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는 임원에 해당하고, 임원은 대의원에...
- 한병곤 변호사(공감 합동)의 변호카페님 블로그 보기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임원구성 및 선출)
- 결격사유 및 겸직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합니다. 임원의 구성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둘째, 일반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수 및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으면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할 수...
- 클라쎄 행정사님 블로그 보기
- 한국문인협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공개
- 한국문인협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공개 - 바로 알고 바로 찍어 나의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자... 이사장 후보는 중앙 일간지나 문예지를 통해 공식 등단한 지 30년 이상, 부이사장 및 각 분과 위원장 후보자는...
- 문학人신문님 블로그 보기
- 제22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에 차대영 당선 (2011년 7월...
- 미술협회선거에 등록한 유권자 수는 1만230명이었고, 기권 및 무효표는 62표가 나왔다. 이번에 당선된 차대영 신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은 이미 6년 전에 첫 출마를 하였다가 낙선되었던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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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다면 해당 선거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권형필 변호사)
- 및 이를 기초로 한 당해 당선인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춘천지방법원 2015. 4. 8. 2014가합1140 판결)... 같이 무효인 선거 내지 임원 선출에 의하여 선출된 원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 권형필 변호사팀 건설/조합/아파트/관리단/경매 배당님 블로그 보기
- 재개발조합 임원선출
-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판결 등 참조). 위 제10차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인 2009. 10. 29.자 임원 선출을 위한...
- 김성모 변호사님 블로그 보기
- 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시... 있는 경우, 선출결의의 무효 판단기준
- 선고2010다102533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절차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 하손 건설·부동산 센터님 블로그 보기
-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및 임원
- 명부 및 출자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설립동의자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필수절차인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승인하고,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 리앤리 이재민 행정사 사무소님 블로그 보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임원의 요건 겸직제한 선출방법
- 설립 임원의 요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협동조합기본법」 34조(임원)에 근거 이사장 1명을... 해당하는 임원은 선출 및 직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금고...
- 다림행정사사무소님 블로그 보기
- 분열의 시대 - 대한민국 극단주의의 어제와 오늘
- 대선후보로 선출하긴 했으나 트럼프가 공화당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인지 계속 혼란스러워했다. 젭...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전후로 자유한국당이 보수 유튜버들과의...
-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이야기님 블로그 보기
- 설립된 사단법인(협회)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승소 사례 (1)
- 그러자 협회는 협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협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 및 김판묵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들은...
- 법무법인 함지 (대표변호사/변리사 김판묵)님 블로그 보기
- 대의원 1명만 선출? 서울고법 "노조 규약, 평등권 침해해 무효"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확인을 인정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② 이와 같은 평등은 조합임원으로 선출되어 조합문제(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에도...
- 곽용희님 블로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