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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서 송달 조항 불비하여 탄핵심판 선고 후 결정 집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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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의결서를 송달(送達)받은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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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宣告)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헌법기관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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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나 징계제도가 아닌 탄핵(彈劾)은 큰 잘못을 한 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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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선출직 궐위(궐원)사유통지서 궐위(궐원)결정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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